[양준석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단순한 수용자에서 벗어나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농업 상생모델'의 대표 사례인 영농형 태양광 시설. 지역 주민이 생산 활동과 발전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지분형 참여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사진=파루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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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식 지분형 주민참여 모델을 국내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최적지인 전남도가 이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참여는 채권 매입이나 사후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수익 창출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과 공동체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지분형 에너지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며, 이는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민들이 사업 참여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수익 안정성이지만, 동시에 운영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초기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주민 간 갈등, 전력 판매가격 변동 위험 등이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력 가격이 크게 흔들릴 경우 부채상환능력비율(DSCR)과 내부수익률(IRR)이 악화되어 주민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커진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 가격 안정화 기금, 최소수익보장 제도 등 다양한 완충 장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통해 얻는 경제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만의 해상풍력 사례처럼 발전사업자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이나 지역 공동체에 보상하는 모델도 참고할 만한 방식으로 소개됐다.

이 같은 분석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여건이 뛰어난 전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남은 국내에서 풍력·해상풍력의 자원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 지분 참여형 모델을 가장 먼저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남도가 단순한 수용자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전남형 지분 참여 모델'을 구축할 경우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 문제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주민·지자체·발전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분형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전력 가격 하락 시 배당 안정성을 보전하는 '전남형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장기 PPA(전력구매계약) 연계 주민 대상 재생에너지 투자 교육 및 협동조합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민·지역사회 대상 상생기금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단순 이해관계자가 아닌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전남도는 이러한 선도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시한 지분형 참여 확대와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 장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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