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州)별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AI 투자는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각 주의 과잉 규제가 이 성장 엔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한다면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 정부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그는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감세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거세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도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NDAA에 연방 AI 규제가 각 주의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 진영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단위 AI 규제를 견제하려는 배경에는 민주당 성향 주 정부가 AI 기술에 진보적 가치관을 반영하려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SNS에서 “일부 주가 ‘워크(Woke) AI’를 만들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모델에 심으려 하고 있다”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구글 AI 이미지 생성기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흑인으로 잘못 묘사해 논란이 됐던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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