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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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뉴스테이 의무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 연장과 분양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부적으로 임대 연장 방향으로 의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정리는 필요하지만 논의 방향성은 이미 연장 쪽으로 기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 뉴스테이로 조성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는 29일 8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다.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번 단지를 포함해 만료 예정 뉴스테이 사업들에 대해 ‘임대 2년 연장’을 기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민간 사업자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장 쪽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질의 민간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게 우선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대인들의 분양 매수 여력이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 10·15 대책 이후 분양 전환 시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임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임대 연장이 결정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위례 뉴스테이는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 요건 없이도 입주가 가능했던 단지여서 저소득층 지원을 전제로 한 일반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인사는 “입주민들은 8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혜택을 이미 누렸다”며 “입주민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 측은 분양을 해야 그간 운영비용 회수가 가능해서 난색이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행된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사업 구조에서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던 시절 대기업 브랜드를 참여시키기 위해 혜택을 많이 줬다”며 “5년간 가격이 급등해 사업자가 이미 시세 차익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설명했다.

위례 뉴스테이 민간 사업자인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HUG 역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국 뉴스테이 후속 사업장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46개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의무임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위례 사례가 선례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최근 국토부에 뉴스테이 분양전환 물량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현행법상 최초 분양은 토지거래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전환 주택은 입주 당시부터 우선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10년 임대 후 소유권이 이전돼 최초 분양인지 거래로 볼지 모호하다. 이에 대한 국토부 판단은 위례 등 뉴스테이 사업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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