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 보고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KT 부스에서 참가자가 DPG허브 보이스피싱 원스탑 대응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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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에선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일상에 스며든 행정혁신 사례 5건이 최종 선정됐다.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던 틈을 메우고 불필요한 절차가 초래했던 고질적 부담을 걷어냈다는 평가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부처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 6~13일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범 실제 음성 활용을 허용한 탐지 서비스 지원 △해양오염 방제물품 재승인 관행 개선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점심지원 확대 △스마트 주차장 기준 상향 △인슐린 선출하 허용 조치 등이 최종 Top5로 선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사례는 범죄예방 기술의 한계를 뚫은 KT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범인의 실제 음성을 학습데이터로 쓰기 어려웠던 기존 제약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해결했다. 피해액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뛴 현실 속에서 “이제야 기술이 범죄의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두 번째는 40여 년간 지속된 방제물품 재승인 관행을 손본 사례다. 포장 단위만 바뀌어도 수십만 원씩 내고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한 것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138억 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는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적극 해석해 고령 국가유공자에게도 점심 지원을 열어준 조치다. 평균 77세인 고령 보훈대상자가 법 해석의 벽에 막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상황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늦은 만큼 따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네 번째는 SUV·전기차 등 신차종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상향한 사례다. 주차로봇 높이 제한 완화, 오토발렛 설치 시 규제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 주차 가능 비율이 기존 16%에서 97%로 뛰는 등 산업경쟁력과 시민 편의가 동시에 개선된 조치다.

마지막으로는 인슐린 품귀 위기를 막기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검사' 허용이다. 시험기관의 문제로 검사 지연이 발생하자, 제조원 성적서를 확인해 먼저 공급하고 추후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당뇨병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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