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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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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검찰특위) 전체회의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 지난 7월 정치검찰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특위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을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연 검찰은 정의로운가"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 포기하는 것이 정치검찰"이라며 "항소이익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주장했던 정치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전용기 의원은 "정치검찰 집단 항명은 대장동 건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선택적 항소가 존재함에도 입을 닫고 있는 이유도 그 근거"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 민낯을 국민들께 알리고 하나씩 바로잡을 때가 지금"이라며 "검찰 조작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치검찰의 특성과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선 낙선자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윤서열 내란 수괴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대장동·대북송금 등 8개 사건을 조작·기소했다"며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치검찰이 사용한 수법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 장기간 구속과 중형을 구형하고 지인들에 대한 별건 수사와 협박을 통해 (대상자를) 굴복시켜 숙주로 만든 다음 이들의 입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잡는 방식"이라며 "남욱·유동규·김성태 등이 숙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환됐다. 정치검찰은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묵묵하게 일해 온 검찰 구성원들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엄중한 책임 묻고 사건 바로 잡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특위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정기검찰이 조작기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부지사 관련 사건도)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담당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가 유죄 판결로 드러난다면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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