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액 산정 때 금융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준비 중인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되며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한 의료기관 앞에 주차해있는 구급차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일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와 창구 부담(자기부담금)을 일부 달리하고 있지만 주식 배당 등은 소득 확정 전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 문제 때문에 보험료나 창구 부담 산정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건강보험 등 산정 때 금융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문은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이라며 "다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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