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일 서울경찰청에 金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서범수, 조은희, 박정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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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총리가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을 잇따라 공격하며 스스로 차기 서울시장 주자로서 입지를 넓히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는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의원은 "청계천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김 총리의 능력과 세계관으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최근 민주당에서 가동하고 있는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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