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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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PM법’도 정기 국회 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에서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재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소위는 야당이 맡는데, 후속대책 법안 다 소위에서 다뤄야 하고, 밀린 법안이 많아 논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는 야당도 공감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현안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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