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병력·장비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해 이동 속도를 높이는 '군사 솅겐(회원국간 국경 이동 자율화)' 구상을 19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사진은 2023년 8월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행진하는 모습.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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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병력·장비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해 이동 속도를 높이는 '군사 솅겐(회원국간 국경 이동 자율화)' 구상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군사 이동 패키지'를 통해 "2027년까지 EU 전역에 군사 이동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군사 솅겐'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EU 각국은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최장 45일에 이르는 병력 이동 허가 절차를 평시 최장 3일, 전시에는 6시간까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 수송용 장비에 대해서는 대형 차량 운전자 휴식 의무 등 EU 차원의 규제를 면제하고 우선 통행권을 부여해 최대한 빠른 이동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군사장비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면 현재 몇 달이 걸린다"며 "대륙을 횡단해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솅겐'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U는 행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 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럽 내 상당수의 교량과 도로망은 군사 장비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구축돼 보수가 불가피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0톤 전차를 버텨낼 수 없는 교량에는 문제가 있으며, 활주로가 짧으면 화물용 항공기에 (연료) 재보급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약 1000억 유로(169조2000억여원)를 투입해 유럽 전역의 도로·교량·터널·항만·공항 500개소를 보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EU는 2028~2034 중기 예산안에 반영된 군사 이동성 관련 지출을 기존 편성액의 10배에 달하는 약 176억 유로(약 30조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 예산뿐 아니라 1500억 유로(약 25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자금도 군사 이동성 강화에 투입된다고 집행위 측은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군사 기동성은 유럽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보체계"라며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대러시아)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구상을 토대로 각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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