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1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리며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민영 특검보.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