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외 해병특검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압수수색을 받다 도주해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도주 전력이 구속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포'로 지목됐고,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 재판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내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내란 관련 국무위원들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결심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5>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부터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공개되며 이른바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가운데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을 보면,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이 수사 14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수사 종료를 앞둔 해병특검팀, 이제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까지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외교부·법무부까지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명 '런종섭' 의혹은 물론, 구명 로비 의혹과 공수처 수사방해 논란까지 특검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결론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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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