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 통화…양국 관계 분기점 주목
中외교부 "트럼프, 대만문제 중요도 이해하고 있다" 언급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美 끌여들여
대만 문제, 경제·안보·군사·기술 협력 논의 핵심으로 떠올라
이번 통화는 부산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첫 정상급 소통으로,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의제의 최상위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경제·안보·군사·기술 협력 논의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견해 차이가 조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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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중국과 미국은 전승국으로서 그 성과를 함께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중국의 ‘근본 이익’으로 규정하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양안(兩岸) 사안이 아닌 국제질서 차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중국과 미국은 과거 파시즘·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던 만큼, 2차 대전 승전의 성과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전후 체제 유지에 책임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나는 시진핑 주석과 부산 회담이 매우 유쾌했고 당신의 양국 관계에 대한 견해에 완전히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협력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올바른 방향 견지’를 강조했다. 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향후 미중 협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중은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고, 충돌하면 모두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됐다”며 갈등 축소와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의견 차이를 좁혀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문 전반의 비중은 대만 문제에 현저히 쏠려 있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후속 이행 조치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희토류 수출과 관련한 세부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공급 차질은 자동차·로봇 등 글로벌 산업 전반의 생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가 이뤄졌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화가 이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초리는 이달 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중국은 일본 대상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하고 일부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양국은 동중국해 인근에서 군사 활동도 강화하고 있어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즉 시 주석은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 미국이 최소한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견해 차이가 조정될 수 있느냐가 향후 관계 향배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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