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환헤지·해외투자 축소 검토
기금 독립성·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
기금 독립성·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
24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1476원으로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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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공동 협의체를 꾸려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4자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국민 노후자금이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 불안정성과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이 취할 수 있는 환율 안정책으로는 ‘전략적 환헤지’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달러 유동성이 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액은 올해 486조원으로 전체 기금의 36.8%에 달해 10년 전보다 약 3배나 증가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환헤지 비중 조절 등을 포함한 유연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한 바 있다.
다만 환헤지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지속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대신 한은의 외환을 활용하면 시장 충격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외환스와프 확대가 부담 요소로 떠오른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환율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방어 목적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금 수익성 악화, 장기적인 재정 리스크, 기금운용의 독립성 훼손 등이 그 이유다.
한편 25일 10시 2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7원 내린 1472.6원이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실질실효환율(REER)은 10월 말 89.0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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