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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월21일 국무회의]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을 '비생산적인 투기 시장'으로 보고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중 평균 17억 2767만원, 전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었습니다.
57명의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총 72채.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4명으로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1주택자 37명 중에서도 7명이 주택을 임대용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10.15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는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다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월21일 국무회의]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을 '비생산적인 투기 시장'으로 보고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에 쏠려 있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9월 게재된 관보에 있는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57명의 재산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의 총 재산 평균액은 21억 5783만원.
이중 평균 17억 2767만원, 전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었습니다.
57명의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총 72채.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4명으로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를 줘서 수익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주택자 37명 중에서도 7명이 주택을 임대용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10.15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는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다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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