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박성재 휴대폰 기록 확보 차원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직후 교체 인사
계엄 동기 '김 여사 사법리스크 방어' 의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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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다. '김 여사 사법 리스크 방어'가 계엄 선포의 주요 동기였고, 박 전 장관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 이날 채상병 특검팀에 대해 각각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근 사용한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팀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박 전 장관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던 자료 일부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 수사 상황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두 사람 간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5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직전 인사(2023년 9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무렵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전송했다. 윤 전 대통령도 몇 시간 뒤 비슷한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사건의 수사·재판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를 관리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점차 수세에 몰리자 '방탄용' 계엄을 선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 여사 수사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해온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이런 동기를 짐작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