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피의자의 평가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당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잇달아 고발했고, 이후 이 대표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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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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