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연구자 성명서

지난 1월 인권연구자 655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엄중 항의하면서,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전원위원회를 통과했고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퇴직 공무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25명의 전임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들도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있다. 그는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다. 취임 후에도 인권위 내부에서 여러 인권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후 탄핵 소추되자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 심리하라’는 등 인권위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했고, ‘탄핵심판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인권위 노조가 내부 게시판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과 부적절한 인권위 운영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내용이 담긴 제보 40여건을 포함한 130여건의 구체적인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위원장,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기야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까지 위원장 사퇴 촉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이상 안창호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5년 11월 26일

인권연구자 일동

※ 연명자(학회장, 단체, 개인 가나다순) - 총 734명

문병효(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강원대), 박경태(한국인권학회 회장, 성공회대), 박이은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 박은정(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한국여성학회 회장, 서울대), 서호철(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윤현배(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회장, 서울대), 전원근(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회장, 제주대), 전호근(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장, 경희대),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회장, 숙명여대), 황성기(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양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삼삼삼예술축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샘, 강광수(영남대학교), 강남규(성균관대), 강남순(텍사스크리스천대), 강다겸(서울대), 강명숙(배재대학교, 한국교육사학회장), 강명주(서울대), 강미란(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강미선(이화여대), 강병철(삼육보건대), 강선화(성소수자부모모임), 강성현(성공회대), 강솔(아주대학교 대학원), 강신철(행복경제연구소), 강영미(고려대), 강의영(서강대), 강이수(상지대), 강인화(강원대), 강재구(건양대), 강재임(개인),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형철(숙명여대), 강효원(고려대 법학연구원),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고영남(인제대), 고영주(개인),

공수진(전남대), 공현지, 구연상(숙명여대), 구은정(동국대), 구지윤(텍사스주립대 오스틴), 구태환(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국미애, 권건보(아주대),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민정(즉흥극단맘트라), 권보은(변호사), 권서현(숙명여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순미(한국복지국가연구회), 권유리 권은숙 권혁은(서울대), 권형둔(공주대), 권희정(미혼모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기영석(목원대), 김강리(이화여대), 김건형(서울대학교), 김경내(중앙대), 김경미(이화여대), 김경필(동국대), 김경화(심심),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김교빈(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한성대), 김남이(서울대),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현(역사문제연구소), 김도영(법인권사회연구소), 김도현(동국대, 법인권사회연구소), 김도형(성신여대), 김동규(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김동기(목원대학교), 김동은(서울대),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디모데(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김래산(유학생사랑방모두), 김래영(서울시립대), 김명수(전남대), 김명하(안산대), 김명환(서울대), 김명희(노동건강연대), 김미경(광주대), 김미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미연(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미연(충남대), 김미진, 김민성(경기도사회적경제원), 김민아(인천대), 김민지(서울대), 김민지(성균관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김민지(이화여대), 김민철(경희대), 김민혜(국립창원대), 김민환(한신대), 김백영(서울대), 김범수(서울대), 김범수(숭실대), 김병주(인권법학회), 김보라미(변호사), 김보명(이화여대), 김보연(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영(영남대), 김상애(제주대), 김상현(서강대), 김상희(부산여성노동포럼), 김선재(경희대), 김선혜(이화여대), 김성경(서강대학교), 김성아(헌법세미나), 김성훈(이화여자대학교), 김세진((재), 희망제작소), 김소이(듀크대학교), 김소진(인제대), 김소형(서울과기대), 김수아(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수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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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