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전 해병 1사단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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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10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역량과 군사경찰 조직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로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기록 이첩을 시도하자, 같은 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군사경찰이 직무범죄, 과실범을 수사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군검사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에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했으며, 유 전 기획관은 같은해 8월 1일 군사경찰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적다. 더 줄여오라. 5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반려했다.

결국 유 전 기획관은 유 전 관리관과 논의를 거쳐 같은해 8월 7일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 보고 및 전달했다.

해당 감축안은 2023년 8월 중순경 삭제 및 폐기됐는데, 같은 시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5회에 걸친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군 수사단 국방부 직할로 통합, 군사경찰 수사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에 관한 ‘군사경찰 감축안’ 마련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군사경찰로 하여금 ‘사단장 임성근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4일경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 2회에 걸쳐 전화해 ‘박 대령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으며, 같은해 8월 15일경 박 대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보고받자 이 전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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