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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해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은 정책 개정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쇼핑·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추진 방향은 소비자 보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전송·수집·결합·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어떠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없는 사실상 데이터 활용을 우선시한 정책 설계“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정보 전송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 △민감성이 높은 일상생활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은 보안 기준과 소비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 활성화 논리보다 소비자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 기관은 개인 동의 하에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매출 1500억원 이상, 가입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업종과 상관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 각 산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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