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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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부족한 의사 숫자를 판단했다고 결론냈다. 또 증원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단계적 증원 방안을 제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이를 명확히 거부함으로써 2000명 일괄증원으로 결정됐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숫자 추계에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파악·검토하라 통보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며 진행됐다.

감사원은 우선 의사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숫자에 근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관련자들이 집중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2월 대통령에게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보고하며 1안으로 2025년 900명, 2026년 900명, 2027년 2000명 등 2029년까지 총 7800명 단계별 증원안과, 2안으로 2025년부터 2000명씩 2029년까지 총 1만명을 일괄하는 안 등 두가지 대안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1안의 장점은 의료계 수용에 유리하지만 국민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과 2안은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안에 대해 증원 단계마다 의사 갈등이 유발될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2안에 대해 의사 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아 제2안보다 증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지, 또는 축소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웠다”는 언급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 2000명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24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00명 증원안이 상정되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증원의 그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숫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약 1만5000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부족 의사 숫자 약 5000명에 3개 연구보고서(보사연·KDI·서울대)를 기초로 산출한 미래 부족 의사 수 약 1만명을 합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부족 의사 숫자를 산출하며 공급이 부족한 취약지 의사 숫자만을 전국적으로 합산했다는 것이다. 즉 공급 과잉 지역은 반영하지 않은채 부족 의사 숫자를 파악했다고 봤다.

또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또한 침해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24년 2월 당시 복지부는 의사협의회가 먼저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증원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보정심 회의에서 발표 당일 2000명 증원을 논의하면서도 위원들에게는 의사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부결, 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의결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한 채 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에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따라서 보정심 회의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개회했다거나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 ‘서해 피살 사건 진상 은폐’ 사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병호 현 감사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권 때마다 되풀이된 ‘표적감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감사결과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을 놓고 현 정부가 지난 7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본 사안은 25년 2월에 국회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요구한 것”이라면서 “정책감사 폐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