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盧 1심 무죄에 '前 법무' 韓 비판
"법원, 검찰의 적법 절차 위반 질타… 韓 사과해야"
"윤석열 정권 황태자였던 韓, 뼛속까지 정치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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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법원 판결로 드러난 만큼,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노 전 의원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韓, 尹 정권 탄생·유지의 핵심… 잊지 말아야"

조 대표는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양 몰았고,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땐 생생한 묘사까지 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정치 검사 DNA'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한 전 대표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적법 절차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를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한동훈은 이재명, 노웅래 두 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연관 지어 한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은 정치 검사 중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까지 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눈 밖에 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이제 한동훈을 '합리적 보수 정치인'인 양 치켜세우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치 검사'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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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검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절차 위반"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 무렵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의 수집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녹음 파일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담겼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부분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전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