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마친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2025.11.27.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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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음달 초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인용 여부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프레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범여권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추 의원 체포) 찬성 버튼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다음달 2일 또는 3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해 혼선을 야기했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협력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신상발언에서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증거는 특검이 제시하지 못했다.

추 의원 이어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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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소집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본회의장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인민 재판장이었다”며 “체포안 찬성표는 단순한 찬성이 아니라 민주당의 내란몰이 종식 버튼, 정권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작수사와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조은석 특검, 거기에 부화뇌동해 체포영장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12·3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게 돼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원내대표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민생법안 7건에 대해서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를 감면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전기요금 지원 등 업계 핵심 요구 사항은 빠졌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전기요금 지원 등 업계가 요구한 핵심 조항은 빠져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시행령에서 세부 지원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 구매 비용을 합치면 연간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온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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