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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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한다. 대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2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다자녀 기초수급 가구)하는 등 저소득층 강화 방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관리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속하게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취약대상도 집중 발굴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할 계획이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해서는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의 안내 사업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 어르신, 노숙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심돌봄 앱을 통해 활동량 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폭설·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을 통해 안부확인을 하는 등 현장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올해부너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방침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난방용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6만9000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응급실(약 500개)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보건소(262개)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를 통한 건강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5만4000만개, 장애인일자리 23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근로 지원을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이사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 적용한다.

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 한파 대비 용품·연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푸드마켓·동주민센터·복지관 등에 코너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2차 이용 시부터는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며 필요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분 한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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