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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수사를 마무리한 순직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10전 9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오명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자평했지만, '기승전'영장에만 치중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수사 외압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이라며 "3대 특검은 400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57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지만, 도를 넘은 과잉 수사와 강압 수사, 별건 수사로 논란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진실규명도 못하는 특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특검은 본래의 사법적 역할과 목적을 상실한 채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정쟁과 낭비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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