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다시 추진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애초 대장동 이슈가 정부·여당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야당과 합의 불발을 명분으로 국조를 유야무야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조 논의 상황과 관련해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사라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국조)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더해 집단 퇴정 사태까지 발생하고 이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언급하자 다시 검찰을 겨냥한 국조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 국정조사는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조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기소특위, 이화영 지사 위증 공판 관련 검찰 규탄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와 부당 기소, 소송수행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 hkmpooh@yna.co.kr

민주당 내에서는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부터 누적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전반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특위는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도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본질이고 실체"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조 과정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를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조를 통해 그간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뒤 특검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으로선 조작기소 국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 조건으로 내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종의 항소 포기 사건 당사자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국조의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의 메시지 자체가 실제 행동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검찰 압박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국조나 청문회는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수단"이라며 "여당에 정치적으로 득 될 게 없는 정쟁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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