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원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춘천=연합뉴스) 지난 11월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이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심의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상고 취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온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절대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 강조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버스 기사 C씨 역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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