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를 하면서 ‘검찰실무’ 시험 문제를 일부 학교에서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1일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실무는 현직 검사들이 각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를 하는 과목으로, 시험 성적이 검사 선발에 반영된다.

법무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로스쿨은 지난달 29일 동일한 문제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동시에 치렀다. 이 과목은 현직 검사가 로스쿨에서 직접 강의를 한다. 시험 성적이 ‘검찰 심화 실무 실습’ 수강 자격을 얻는데 높은 비중으로 반영돼 사실상 검사 선발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교에 출강한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강원대·성균관대·한양대에 출강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업 도중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조된 죄명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 “사실상 문제를 집어준 것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재시험을 결정했다. 또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해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재시험 날짜를 정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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