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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문제 유출' 검찰실무 … 법무부, 재시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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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를 하면서 '검찰실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자 1일 법무부가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실무는 현직 검사들이 각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를 하는 과목으로 해당 과목 성적이 검사 선발 과정에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사전에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음영 등으로 중요하다고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 죄명이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는 검찰실무 기말시험이 치러졌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교에 출강한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퍼졌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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