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빚의 혁명'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빚의 혁명'으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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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처럼 튼튼했던 재정 국가에서 단기간에 막대한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현재 생색을 내는 참담한 매표 행위를 '혁명'이라 포장하는 뻔뻔함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만"이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은 국민의 높은 인내심과 대한민국 경제의 놀라운 추락 속도를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30조5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20조 가까이를 적자 국채로 돌려막는 동안, 물가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 파탄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호소를 맨몸으로 막고, 곳간을 지키려는 경제관료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13조원 규모의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를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49%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매표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재명 정부야말로 '노벨파산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빚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13조의 소비쿠폰이 훗날 수십조의 세금 폭탄과 이자 부담이 돼 돌아오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고, 산 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보여준 '엄중한 시대적 착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가난하고, 더 빚 많고, 더 고통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멈추"라며 "미래를 저당 잡힌 국민을 위해, 이 광란의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 개혁신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