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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트럼프, 미국 입국금지 국가 19 →30개 이상 확대 추진...150만 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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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기생충, 복지 중독자" 비난
    기존 입국금지국은 이민 심사 중단
    주방위군 피격 이후 반이민 정서 자극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델테크놀로지스 창립자 겸 회장인 마이클 델 부부의 '트럼프 계좌' 기부 약정식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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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금지 국가를 3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미국 입국금지 국가 19곳에 대해선 이민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워싱턴 주방위군에 총격을 가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나날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 19개국인 입국금지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놈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 복지 중독자로 들끓게 만든 모든 국가들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남겼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곧 여행금지 국가 목록을 새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날 기존 입국금지 국가 19개국 국적자에 대한 이민 심사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제한은 물론, 이미 영주권·시민권 발급 신청을 한 이들도 처리가 중단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로이터통신에 "입국금지 국가 대상 출신 이민 신청자들의 인터뷰 취소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슨 의미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해 19개 입국금지 대상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통해 설정됐다. 12개국(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다. 7개국(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는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국적 이민자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이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아프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고, 무분별한 이민 수용으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 사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망명 신청을 밟고 있는 사람 약 150만 명,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허가를 받은 5만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 절차가 중단된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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