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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이번 주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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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수사했던 부장검사 등

    5명 파견… 서초동에 사무실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검 안권섭)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검사를 파견한다. 늦어도 6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특검은 사무실을 정비하고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5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창원지검 형사4부장으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소를 이끈 경험이 있다.

    세계일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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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빌딩 두 개 층을 사무실로 확보하고 조사실 등을 꾸리는 데 한창이다. 상설특검법상 준비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이다. 안 특검이 17일 임명된 만큼, 늦어도 이달 6일에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특검보 2명과 다른 파견인력도 이번주 중 합류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파견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검찰 지휘부가 전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문지석(36기)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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