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김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및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홍윤지·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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