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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IPI MCAA를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하나다. 금융정보(2017년), 암호화자산정보(20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동성명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로한다. 또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며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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