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오은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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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의회가 4일 열린 27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 머물던 재정 운용의 뼈대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회의장은 단기 성과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짚는 발언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2026 재정 심사의 성격을 예고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김석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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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의원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숫자만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의 골격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재정의 지속성이 확보된다며, 지금의 행정 관행이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을 짚어냈다. 회복이 아니라 '재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뒤이어 오한숙 의원은 예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행정 신뢰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명확한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살아난다며, 구청이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품질을 높이는 절차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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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2025,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9건 등 26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 처리 흐름만 보면 무난한 본회의처럼 보이지만, 재정 구조와 예산권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심사 과정의 긴장도가 확실히 높아질 전망이다.

오은규 의장은 장시간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과 협력한 공무원들에게 감사 뜻을 전하며 회의를 마쳤다.

중구의회는 5일부터 2026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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