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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얼어붙은 출근길 '빙판 비상'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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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심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도로의 눈은 치워졌지만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은 도로나 주택가 골목 등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출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경춘선, 경강선 등 5개 노선에서 열차를 13회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반발?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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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섭니다.
일부 법원에선 여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으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 의총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8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마치고 본회의 상정만 상황에서 법안을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재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서둘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들과 지도부가 지지층 압박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 뒤늦게 내부 숙의 절차를 밟으려는 모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투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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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오늘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부쳐집니다.
1인1표제는 대의원 한 명의 표가 스무 표의 효력을 갖는 현행 제도를 권리당원처럼 한 표의 효력만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당원주권주의 실현이라는 명분 속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 때문에 당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인1표제' 당헌 개정 절차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직 수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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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재 '안가 회동' 위증 혐의도 수사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률 참모 4명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안가회동 참석 직전 계엄 정당화를 시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는 등 안가에서 계엄 사후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친목 자리였다고 진술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 탈퇴 어렵게 했나' 방미통위 조사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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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6단계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수능'에 영어 1등급 3.1% 역대 최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면서 당락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점이나 올랐고, 영어는 1등급이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했지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능 만점자는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빈부 격차' 역대 최대
가구당 보유 자산의 분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빈부 격차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0.014 증가한 0.625로 2012년 통계 개시 이래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4.9% 감소했고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9% 증가했습니다.
월급보다 '세금' 더 빨리 올랐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습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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