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
"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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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막힌다"며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8·16 사법 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2·3 내란 당시만 해도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 보도를 인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 7명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내란 1년에 대한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고작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도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의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고,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고, 내란 비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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