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 파괴"
"간첩천국 만들려 해" 안보 문제 거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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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오직 한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체계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를 겁박해 이재명 피고인 재판 다섯 개를 모두 멈춰 세웠다. 공범들은 모두 감옥에 갔는데 주범이 재판조차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법관을 늘려 친명(친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4심 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한지 배임죄를 폐지해 본인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대참사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 덮으려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물가 상승과 전·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은 장 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를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전세든 월세든 당장 살 집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많은 기업이 한국에서 탈출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니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냥 노는 취업 포기 청년들이 70만명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꺼버렸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한다고 하고, 중국인 간첩들이 군사기지를 찍어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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