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시잔/국제뉴스 이원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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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5일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천안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영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천안시는 2023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나 도의 사업에 의존하거나 특정 세대에 국한된 단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의 핵심인 전 생애주기 지원 정신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유의원은 "경계선 지능인(IQ 71~84)에 대한 지원 공백은 학업 실패, 취업난, 사회성 부족 등 전 생애에 걸친 고립과 누적적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가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소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가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조직 구조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저하가 지원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 목적을 상기하며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천안시 자체 실태조사와 조기 개입 강화: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독자적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의 골든타임 확보.
성인기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자립생활 기술, 직업기술, 사회성 회복 등 성인기 핵심 요구를 충족하는 취업 연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전담 센터' 운영: 복지, 교육, 고용 등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센터 지정·운영.
또 유 의원은 원-포털(One-Portal)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인식 전환 캠페인 등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경계선 지능인은 더 이상 분리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포용과 동반자로서,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영진 시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성과
복지문화위원장 역임: 지역 복지·문화·보건 분야 정책 조율 및 입법 활동 주도
청소년 복지 및 지원 정책 집중: 위기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보호 조례 발굴 및 제정
시각장애인 점자문화 진흥 조례(2025) 대표 발의 통과: 천안시 인권·복지 정책 강화
국가유공자·노령 1인 가구 지원 활동: 고독사 예방 및 정책 연계 촉구
지역구 현장 활동: 부성2동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민원 현장 해결 주도
수상 및 인정 내역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정책 공로 인정
이번 5분 발언은 유 의원이 기존 청소년·복지·지역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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