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평가 회의 개최
부동산·쿠팡사태·상법개정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10·15 부동산 정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등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쿠팡사태와 관련 “급기야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약탈당했다”며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지 목록까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몽땅 중국인 간첩의 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며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정조준한 것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해서 이재명 피고 재판 5개를 모두 멈춰 세웠다”면서 “공범들은 모두 감옥에 갔는데 주범은 재판조차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반미 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 시위는 탄압하는 이중잣대로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결국 지난 6개월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기망하는 거짓말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는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폐기, 현실과 동떨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첨단산업 지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대책 마련 등 당장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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