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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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원장들은 5일 정기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손범규 손범규 대변인은 이날 "이러한 법안들이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입맛 맞춤 특별 재판을 하겠다'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부 목줄 채우기'인 법 왜곡죄가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법관들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기대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침묵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며 "법관들이 사건의 성격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 왜곡'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발상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통제를 하려는 정권과 여당의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손범규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이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전국의 법관들이 법치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법관들의 독립적인 판단과 소신 있는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의 추진 여부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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