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 A 씨가 고교생 제자와 호텔에 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여자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는 교원 자격에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상대(교사와 성관계를 한 학생)의 나이만으로 성범죄로 인한 교사로서의 직무 부적합성을 따진다”고 했다 .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과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연합]

이어 “외국의 초중고교는 사제지간 성관계를 대부분 학대(exploitation)로 취급해 교원 자격에 제재를 가한다”며 “선진국일수록 아동 청소년 보호가 우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직이라뇨”라고 적었다.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전날 청원 글을 올려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하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가리킨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로,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중일 감독.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류 전 감독은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 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직 교사 A씨(34)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지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모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전 남편 류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및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업체의 DNA 감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지난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