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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계산법

“범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이 합법적인 대안 활동으로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죄는 발생한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Gary Becker)는 범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이 철저한 손익 계산하에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 ‘보험 살인’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사랑하는 아내, 헌신적인 부모, 혹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돈이라는 ‘효용’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비용’으로 치환된다. ‘보험’은 본래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일확천금을 위한 로또 복권이자, 가장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면허가 되기도 한다. 여기, 탐욕에 눈이 멀어 혹은 지독한 가난에 쫓겨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8억 원의 유혹… 교통사고로 위장된 독살극

2001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전남 담양의 고요한 국도변. 적막을 깨고 둔탁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 K씨는 조수석에 늘어진 아내 A(당시 28세)씨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15분간에 걸친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잠시 호흡이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남편 K씨는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 모두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라 생각했다. 적어도 시신을 검안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반전은 부검대 위에서 일어났다. 검시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속 80~90km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사고 치고는 A씨의 몸에 치명적인 외상이 부족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늑골 골절과 멍 자국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장기 손상은 미미했다. 오히려 부검의의 눈길을 끈 것은 A씨의 눈이었다. 눈꺼풀 안쪽 결막에 좁쌀 같은 붉은 점, 즉 일혈점(溢血點)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목이 졸리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급성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혈액에서 나왔다. A씨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치사 농도를 훌쩍 넘기는 ‘청산염’이 검출된 것이다. 혈중 농도는 1.14㎍/㎖. 청산가리로 불리는 이 맹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경찰의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남편 K씨는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2개의 생명보험, 수령액은 무려 8억 원에 달했다. 그는 친구와 공모해 차 안에서 비닐봉지로 아내를 질식시킨 뒤, 청산염을 먹여 확인 사살을 하고 조수석에 태워 사고를 위장했던 것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흘린 그의 눈물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연기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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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부성애… 가족을 위해 자살을 사고로 판 가장

탐욕이 부른 살인이 있는가 하면,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비극도 있었다. 어차피 사기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그 동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2004년 8월, 전북 정읍의 한적한 시골길. 농수로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잡힌 차 안에서는 지체장애인 가장 B(당시 44세)씨가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으로 발견됐다. 1차 검안 소견은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화재사’. 하지만 담당 검사는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챘다. 평소 운전이 능숙했던 그가 직선 도로에서 추락한 점, 그리고 사고 직전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 때문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의 기도와 폐에서는 다량의 매연이 검출됐다. 이는 불이 났을 당시 B씨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의 혈액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독극물, ‘청산염’이 검출됐다. 농도는 5.63㎍/㎖. 치사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 결과, B씨는 3년 전 중풍으로 지체 장애를 얻은 뒤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틀 전, 본인 사망 시 가족에게 최고 1억 원이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청산염을 입에 털어 넣은 뒤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농수로로 돌진했다.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 아버지는 스스로를 지옥불로 던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보험 사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빈곤층의 처절한 절규가 배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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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넘은 ‘패륜 범죄’

이처럼 돈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도구화하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도 최근 엽기적인 보험 살인 사건이 발생해 대륙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이 20대 남성 루모(23)씨와 공범 양 모 씨에게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와 대상 선정 과정이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파렴치해 중국 사회에 큰 공분을 샀다.

루 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인 양 씨, 청 씨 등 세 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며 유흥비를 탕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루 씨의 어머니 쉬 (44) 씨가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 흥청망청 다 써버린 루 씨는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거나 다치게 해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타깃을 아버지로 바꿨다. 루 씨는 친아버지의 눈을 대나무 막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빠뜨리는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보험금 1,300위안(약 26만 원)을 타냈다. 고작 26만 원에 아버지의 눈을 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푼돈으로는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모의하기에 이른다. 범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는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이었다. 공범 양 씨가 제안했다. “노인을 차로 치면 형량이 감옥에 가지 않거나 형량이 낮다더라. 네 할아버지를 죽이자.” 그러자 루 씨가 정색하며 거절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라 안 된다. 차라리 엄마를 죽이자. 엄마랑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는 죽일 수 없지만, 관계가 소원한 어머니는 죽여도 된다는 기괴한 도덕관념이었다. 결국 루 씨는 2023년 9월, 어머니에게 “바람 쐬러 가자”며 외출을 제안해 인적 드문 길가로 유인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양 씨가 차를 몰고 돌진해 쉬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보험금 분배 계획까지 세웠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과 수상한 행적(잦은 보험 청구 이력 등)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중국 법원은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주범 두 명에게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했다. 돈 앞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찢겨나간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생명의 가치가 실종된 사회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에 이어 2024년에는 1조 1,503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적발된 인원 역시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 2024년 10만 8,997명으로 매년 10만 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보험 사기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8억 원을 노린 남편, 1억 원을 남기려던 장애인 가장, 그리고 중국의 20대 패륜아.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생명의 상품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생존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앞지를 때,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험금’이라는 이름의 먹잇감으로 노리는 정글로 변해버린다. 게리 베커의 차가운 경제 논리가 인간의 뜨거운 피보다 우위에 서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마주한 씁쓸한 자화상이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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