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경쟁당국이 의장단 역할을 이어가게 됨에 따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기간 진행된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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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위원회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 부문 경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 위원장은 제2작업반 회의에서 주류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평가로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제3작업반 회의에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소개했다.

본회의인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원탁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시놉시스·엔시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작년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인프라 구조적 특성과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주위 원장은 ‘은행 부문 건전성 규제와 경쟁’ 원탁회의에서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당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복 규제 부담을 원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선 생산성·혁신·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쟁정책 역할을 강조하며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쟁법 집행 강화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위기 상황에서 시장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토대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여해 해외 당국과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특히 미국(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당국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해 주요 경쟁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