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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한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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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금산분리 완화는 아냐”

    분배지표 악화엔 “충격적 수치, 정신 번쩍차려…무거운 과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등 특정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각 부처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인 논의를 많이 거쳤다”며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을 때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분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연장선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금산분리 자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독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첨단산업 투자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확대돼 분배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충격적 수치였다”며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적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분배지표가 단순히 후퇴한 수준이 아니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이전 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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