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진=AP 연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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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이 5일 애플의 신청서 보완 요구에 따라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완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애플은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같은 사후관리 조치를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추가 기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애플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국방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다시 심의한다.

업계는 이번 연장 요청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애플은 6월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데이터 저장 위치를 한국·미국·싱가포르 개발센터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저장 요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도 정부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의사를 유지해 왔다.

이런 흐름은 구글 사례와 비교되며 심사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와 공간정보 전문가는 두 기업이 제시한 수용 범위와 문서화 내용이 서로 달라 정부가 실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보완 자료가 접수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국외반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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