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앞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대북 전단 풍선날리기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단과 함께 날리는 납북자들의 사진을 드론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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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를 두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데 대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 이 발언을 ‘망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75년간 납북된 가족을 기다려온 피해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에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고현철·김원호·함진우 씨 등 최소 6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억류 한국인들의 가족에게 동병상련의 참담한 심정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고 참모에게 되물었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10년 이상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 내에서 북한 억류 국민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가족회는 “6·25 당시 북한의 조직적·계획적 납치 작전으로 끌려간 부모·형제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75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수많은 남북 회담에도 단 한 명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과 10여 년 된 억류 사건조차 ‘아주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고 한다면, 75년 전 전시 납북 문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고 했다.
가족회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4년 보고서가 북한의 강제 실종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 피해자의 진상 규명·배상 권리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2월 협약 발효 이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회는 정부를 향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폐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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