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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의제 설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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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협력 사례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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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경쟁 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금융 부문 경쟁 등에 관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 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맥주·소주 등 주류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분석을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도 언급했다.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시놉시스-엔시스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도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에는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경쟁 당국과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는 생산성과 혁신, 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술탈취 근절과 하도급·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쟁법 집행 강화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토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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