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강공 속
쏟아진 전국 법원장 우려 "사법 독립 중요"
李 대통령 면전서 "신중"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
"제도 그릇되게 바뀌면 국민 피해 돌이킬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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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사법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방식을 두고 제기된 일선 법관들의 강한 우려가 법원장들을 통해 공식화됐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포함한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수렴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히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 속에 입법이 이뤄지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흔들어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고, 국민이 '독립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에서는 특정 사건 중심의 전담재판부 설치가 반복될 경우,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시도가 관행화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9월 임시회의에서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외부에서 정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라며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가 사법권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고 꼬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 재판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변호사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도 4일 두 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재판부가)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에서 관련 내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여권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