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거점으로 남중국해 중요성 강조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과거와 대조적
"어떤 대만 점령 시도도 불가능하게 할 것"

6월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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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공개된 NS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지역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이은 가상의 선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방어선이다.

보고서는 "제1도련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어떤 경쟁국이든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더 광범위한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toll)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 바닷길을 마음대로 닫았다 다시 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중국해 수호를 위해 해군 투자 및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피해를 입게 될 국가들, 즉 인도에서 일본까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NSS에서 북한이 총 17번 언급된 것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크게 하락한 셈이다. 당시는 북한을 "최우선 위협" "불량국가" "최고의 위험" 등으로 규정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상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만은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국가이자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라며 "대만을 둘러싼 충돌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만을 점령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