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노인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개편은 물론이고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치료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해 건강결과와 예방관리 성과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가치(value) 기반 수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평균 1인당 진료비는 526만 5000원으로 비노인 인구(15-64세)의 155만 3000원 대비 3.4배나 높았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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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인당 진료비 526만 5000원... 비노인 인구의 3.4배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평균 1인당 진료비는 526만 5000원으로 비노인 인구(15-64세)의 155만 3000원 대비 3.4배나 높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두 연령 집단 모두 1인당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그 격차는 2013년 227만 8000원에서 2023년 371만 2000원으로 확대돼 1.6배 이상 벌어졌다.

5년 뒤인 2030년에는 국내 노인 인구 비중이 약 25%에 육박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1인당 진료비가 높은 노인 인구에 의한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노인 인구 비중이 2045년 36.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돼 전체 진료비의 3분의 2 이상이 노인 진료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간 의료기관 중심·3차 병원 쏠림 현상, 의료비 부추긴다

고령화로 질환 자체의 증가도 문제지만, 의료비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 외적 요인, 즉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와 3차 병원 쏠림 현상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로 공공성이 매우 강한 반면, 한국은 5.2%에 불과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로 인해 비급여 진료 선호나 과잉·중복 진료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3차 병원 쏠림 현상도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규모별로 종별 구분이 존재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환자 이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0.1%, 종합병원은 0.4%에 불과하지만, 이들 병원이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의료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기능분담 및 연계 미흡으로 인한 자원 비효율, 고가 의료장비 도입 경쟁,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 등을 의료비 증가의 복합적 원인으로 꼽았다.

◇ 일차의료 중심 체계 및 가치 기반 수가제 도입 제안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 함께 일차의료 중심 체계 및 가치 기반 수가제 도입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주치의 제도와 같은 일차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gatekeeper) 및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진료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과잉·중복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치(value) 기반 수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검사·시술 등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가해 과잉진료 유인이 강한 반면, 가치기반 수가체계는 건강결과와 예방관리 성과, 서비스 질 등을 기준으로 보상해 의료기관이 질환 예방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예방적 관리와 환자 자기관리 증진, 질환의 조기 발견, 불필요한 검사·시술 감소, 입원 및 재입원 감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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